건축허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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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허가 정의 절차 관계법령 소유권 확보건축법 2024. 1. 21. 02:54
건축허가 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수선과 허가권자라는 모르는 용어가 등장한다. 먼저 허가권자란 해당 지역의 허가 관청을 말한다. 법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길게 풀어서 적어놓는다. 이를 우리는 흔히 '허가권자'라 한다.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가 있으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서와 도면, 서류..